[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버간 '통화녹취' 논란에 이어 '현장녹취'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와의 통화내용 일부가 1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된 가운데, 지난해 8월30일 이씨가 김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가진 강연 전후 현장도 녹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이씨가 방문해 강의한 상황에서 녹취된 내용이 김씨와 이씨간 통화가 아닌 현장녹취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김건희씨 수행비서인 황모씨가 이씨에게 "저희가 오늘 기자님한테 제대로 교육도 받고 업무 분담을 하려고 지금 그냥 러프하게 모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주변 소음이 다른 통화녹취에 비해 크게 감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건희씨가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이씨가 "누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소음이 나와, 통화가 아닌 현장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녹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이씨에게 "나 그럼 안불러. 아무도 안불러. 나 안불러. 진짜 얼마 안돼"라면서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거지"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전략 조언 차원에서 30분을 강의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강의료 105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다음은 해당 녹취 내용. 김건희씨: 잠깐만 잠깐만 이모씨: 누님 김씨: 나 그럼 안 불러. 아무도 안 불러. 나 안 불러. 진짜 얼마 안돼. 안 불러. 안 불러 진짜. 진짜 안 불러.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거지. 그러지 마요. 알았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화녹취 외에 현장녹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대본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보도를 보면 현장에서 그냥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마치 도청하듯 (휴대폰을) 켜놓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장도 녹취한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들어보니 부스럭 거리는 소리도 나면서 현장에서 녹취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녹음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불법 가능성은 낮지만, 현장녹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만에 단독 회동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한 '정책 엇박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 경제상황 인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과 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따고 봤다.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윤 총장 배우자와 '채널A사건' 한동훈 검사장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통화내역 입수 경위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수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배우자 휴대폰으로도 전화·문자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때는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다.  박 담당관은 당시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 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의 핵심은 박 담당관의 통신기록 입수 경위와 통화내역 공개의 '적법성'이다.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민간감찰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통화내역을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화두는 '조국'이었다. 특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과 담당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자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꺼내 드는 등 정국이 요동쳤다. ■野, 조국 본인 의혹 '정조준'   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넘어 본인을 겨냥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시작 무렵, 담당 팀장(검사)에게 조 장관이 전화를 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 지휘 권한이 있는 장관이 담당 팀장과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부으며 "그게 압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장관이 전화할 수도 있다. 인정도 없나"라고 반발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전화를 바꿔 받는 다면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을 아셨을 것"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이) 검찰 2000명이 바라는 것이고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위선 대원군'이라 지칭하며 "담당 검사와 통화가 범죄 아니냐. 더 구차해지기 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탄원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1994년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3년간 15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 장관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중 태광그룹 장학 행사에 참석했다. 400억원의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다. 장학금 수혜와 은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대출 의원은 "(조 장관은) 인간적 차원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2007년엔 횡령이나 배임은 범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횡령이나 배임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이야기 하면서 본인에게 장학금을 준 대상에 탄원서 쓰는 것이 인간 적이냐"며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탄원서는 선대 회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제출했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피고인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보수야당, "조국 탄핵 불가피" 보수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꺼내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는 판단에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수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긴급하게 움직였다.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긴급 의총을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새로운 비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한 것"이라며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직권남용이고 외압이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을 위반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 ‘차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직후 "(탄핵소추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유성엽 원내대표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상식적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 장관 해임도 촉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권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의 도덕적 불신과 배우자의 범죄 의혹 연루가 있다. 진실이 밝혀지면 총리가 선조치를 하겠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가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 김서원 인턴기자

지난 2010년 ‘오빠믿지’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오빠믿지’는 스마트폰의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부부 혹은 연인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앱으로, 출시 당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경찰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앱 개발자를 입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이와 유사한 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기됐다. 심지어 해당 앱은 ‘오빠믿지’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추적은 기본.. 문자·통화 확인 가능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O각서’는 ‘오빠믿지’의 종결자라고 홍보할 만큼 ‘오빠믿지’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앱이다. 각자 휴대폰에 앱을 설치, 가입한 뒤 상대방의 아이디만 서로 입력하면 커플로 맺어진다. 이후 라이트기능 모드의 경우 앱을 통해 서로의 현재 위치는 물론, 하루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범위를 설정한 뒤 상대방이 그 곳을 벗어나면 알람이 온다. 라이트기능 모드가 단순 위치 추적이라면 풀기능 모드에서는 상대방이 ‘오빠’ ‘사랑해’ 등 지정한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신·발신시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ㅋㅋ’ ‘ㅎㅎ’ 등 자주 쓰는 자음을 지정 단어로 설정하면 상대방의 웬만한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3분 이상 통화할 경우 대화를 나눈 사람의 전화번호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 스마트폰에서 주변 소리를 1분 동안 녹음해 들려주는 기능도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누군가 몰래 또는 강요에 의해 이 앱을 설치하면 원치 않는 감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체포기각서 같다” “OO각서 때문에 전 남친과 많이 싸웠다” 등의 글들이 SNS에는 잇따라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앱은 현재까지 다운로드수 10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방통위 “개선권고 예정”.. “연인 관계에도 악영향”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앱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 개선 권고를 지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앱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미흡, 제3자 동의를 구분하지 않은 것,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 곧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사용자가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할 때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업체가 위치정보 등을 외부에 몰래 팔 수도 있어 이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앱 설치를 통해 연인의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려는 현상을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집착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과거 사냥을 하는 사이 식량을 남한테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남녀간 연인이 된 뒤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갖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사람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싸움이 발생한다. 부부 간에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상대방의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로 바통을 넘겨받게 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 등 수사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특검이 막바지에 수사한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가시적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주사아줌마' '기(氣)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청와대 출입과 대통령 시술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다. ■檢 "일상 업무 통화, 부적절한 내용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다시 넘겨받는 검찰의 수사대상 가운데 국정농단 묵인.방조 및 특별감찰관의 최순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 의혹이 특히 주목받는다. 수사정보 사전유출 의혹 등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직 내부를 겨냥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관련자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은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우 전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대상이라고 알린 정황이 보도된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이 나왔다는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했으나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대면조사 할까 한 차례도 검찰과 특검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박 대통령 수사도 검찰의 핵심 과제다. 박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데다 최근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무자격자에게서 무허가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규명 역시 검찰 몫이다. 특검은 그동안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에게 불법시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수사 종료 때까지 규명하지 못했다.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다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씨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국가안보국> 6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앞서 영국 언론 가디언이 직접 입수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을 인용,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FISC 명령문의 진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으면서도 NSA의 통화기록 수집 자체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 부대변인인 조시 어니스트는 "미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미국의 국가안보"라며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같은 우선순위와 시민자유 보호의 균형"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시민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보기관의 통화기록 수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휴대폰 통화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주는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가 일괄적으로 통화내역을 확인해 준다 해도 휴대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긴 어렵다는 것. 지금은 개별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AIT는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 설립을 1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KAIT 관계자는 “센터가 생기면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에 드는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업계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T는 현재 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들과 논의해 효율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수많은 통화내역을 철저한 보안체계와 함께 보관·확인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오히려 통화내역 확인기능을 이관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센터 설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KAIT가 자료를 취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난 2007년 18만3659건에서 지난해 21만2745건, 올해 상반기 12만637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자료엔 휴대폰 통화 일시 및 위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존해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KAIT가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휴대폰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협회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휴대폰 통화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주는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가 일괄적으로 통화내역을 확인해 준다 해도 휴대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긴 어렵다는 것. 지금은 개별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AIT는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 설립을 1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KAIT 관계자는 “센터가 생기면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에 드는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업계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T는 현재 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들과 논의해 효율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수많은 통화내역을 철저한 보안체계와 함께 보관·확인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오히려 통화내역 확인기능을 이관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센터 설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KAIT가 자료를 취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난 2007년 18만3659건에서 지난해 21만2745건, 올해 상반기 12만637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자료엔 휴대폰 통화 일시 및 위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존해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KAIT가 통신사실확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휴대폰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협회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베이징=최필수특파원】제2차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기대 밖의 성과를 내과 막을 내렸지만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았다. 러시아가 바람을 잡고 중국이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국제 기축통화 개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G20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기축통화의 환율이 안정돼야 하며 좀더 다원화되고 합리적인 세계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달러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대체하자는 ‘슈퍼 통화론’을 제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새로운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자 정상회의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주창한 슈퍼 통화론을 공식 의제로 띄우려는 시도였다. 후 주석은 여기에 덧붙여 IMF가 기축통화국의 통화발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화폐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결국 미국에 투자된 중국 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문제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카디 드보르보비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러시아 측 정상회의 브리핑을 통해 “새 기축통화 도입방안이 다자간 회담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몇몇 양자간 회담에서는 논의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이 문제는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기술적이 아닌, 전략적인 해법이 될 중요한 현안이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새 기축통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 주체는 IMF나 G20 워킹그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모여 지역별 금융센터를 구축, 현재의 기축통화를 확장하는 방안이나 IMF가 발행하는 초국적의 새 국제통화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IMF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외환의 통화별 비중은 달러화 64%, 유로화 26%, 파운드화 5%, 엔화 3% 순이다. 주요 통화국의 헤게모니에 맞서 신흥강국인 러시아가 기축통화 개혁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 슈퍼 통화론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cps@fnnews.com